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경찰관이 시위과정에서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를 방치한 것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4
5.0
1명 평가
0
0

합의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싶은데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신청서류 양식은 가정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법원사이트 또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4
0
0

중개인의 사문서 위조 대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종결이라고 표시가 되었다면 처분이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한 검사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결론을 아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검찰에 문의하는 방법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청 민원실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말하면 담당검사실로 연결해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2.04
0
0

이혼하고 당분간 한집에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라에서 몰래 이혼한 뒤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4
5.0
1명 평가
0
0

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에 행정주체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7. 4. 6. 법률 제8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위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기재된 내용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의 내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4
5.0
1명 평가
0
0

학원에서 청소중 실습기계를 고장냈는데 피해액 전부를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를 입인 이상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일상생활의 범주에 속해야 하는바, 사설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는 것이 직무가 아니라면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12.04
0
0

점유물이탈횡령죄에 관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또다른이는 이를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04
5.0
1명 평가
0
0

전세계약 문제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4
0
0

개인회생 법무법인이랑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의 규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해당 변호사가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하는지(전문분야)를 보고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아무래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수월하게 진행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2.04
5.0
1명 평가
0
0

전세갱신청구권 포기의사 구두협의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합의의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통화녹음이 되어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니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4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