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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온라인에서 가품을 진품이라 속고 샀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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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법률 / 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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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허위사유로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액배상은 계약금해제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닌한 배액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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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동청신고는 노동청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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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채널채팅으로 욕했는데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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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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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하자로 인한 월세 해지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에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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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이름모를 채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금내역이 있다면 해당 입금내역에 관하여 방어할 수 있는 주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없다면 법률분쟁에 갔을때 패소가능성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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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가아청 야겜 구매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가아청 야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사건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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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상대방이 이를 협박에 해당한다고 고소했다고 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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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에게 당한지 5주가 지난 시점입니다..아직도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헌터라면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에 대비해도 늦지 않으니 걱정을 거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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