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족은 사람의 신체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파손을 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형력의 행사에 따른 폭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 777조에 규정하고 있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이직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현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강제집행을 하여 이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종결처리 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될 수 있다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접수되어 배당이 되고 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3일뒤에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짓말로 돈을 받아간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금인 500만원을 최저한도로 하여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변보호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한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연예인 관련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이는 법적이 아니라 도덕적인 비난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기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