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선임범위는 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변론기일 참석만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할 변호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사실조회신청을 불허가한 사유를 알기 어려운 이상 보완이 되었다면 허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근소란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큰 고성 등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장부터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둘다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질문자님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신청을 하여 허가가 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국선변호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이니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처벌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