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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헬스장에서 구두 도난당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할 때 증거가 있으면 좋지만,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신발을 다시 가져와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를 할때에는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고소장 접수 이후에는 고소인 조사, 필요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뺏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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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가계정 사이버스토킹 협조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트위터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으로 개인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미온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질문자님의 글에 대하여 댓글을 계속 단다고 하여도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37일 지난 캡쳐본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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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인데 다른 죄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사실적시로 인정되었다면 모욕이라고 인정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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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안당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확인할만한 부분은 등기부등본 정도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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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관련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자가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상환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하는 이상 법률분쟁은 피하기 어려워 법률분쟁을 통해 투자실패에 따른 사업종료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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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할때 번호 알려주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드번호 및 cvc 번호를 알려주면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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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미납료로 인한 미성년자의 통장 가압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채무로 자녀의 재산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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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도둑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바로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벌금형도 빨간줄이 그어집니다.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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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은 법률에 근거가 없을 시에는 위헌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령도 상위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없는 내용으로 정했다면 위법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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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술취한남자가 문닫은가게앞물건을손괴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찰관이 사건접수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질문하는바, 실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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