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스스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욕설한 남자가 욕설한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모욕죄 요건 중 모욕행위 부분만 증명이 된 것이고, 그 외 공연성, 특정성 요건에 대한 증명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되었는지 알 수 없어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기존 판례를 따르고, 사실관계 부분은 양측의 주장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해당 계약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도장날인이 아니라 지장날인, 서명등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거를 하여 일방이 단독으로 양육을 시작한 시점부터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만 문제되는 것으로 자녀가 성인이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신청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일체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은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만 받으면 되나, 한정승인은 채권자들에게 공고하고 받은 만큼 변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견가능성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나, 기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