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조건이 되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하는바, 월세 99만원을 유지하면 2기차임액의 연체가 없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 한 명도소송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는 ‘이 사건 관리단에게 상가운영회를 구성하는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을 할 수 있는 관례적인 관리규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우선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행위의 경우 대체로 ①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해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 ② 단전·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③ 계속 미납시 단전·단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했는지 ④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단전·단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⑤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마770 전원재판부).따라서 단전, 단수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기소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해당 양식을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식을 정해놓은 것은 수사관이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함으로 가급적 이러한 양식준수는 권장된다고 할 것입니다.자리가 부족하다면 위 양식을 참고하여 질문자님이 임의로 크기를 조율하여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을 소문내고 다니는 행위 중 질문자님을 특정한 내용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네 엄마 강간 때려버리기 전에 빨리 당장 튀어오라고"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협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고 있어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멘트입니다. 정불안하시면, 직통번호(010-3570-8242)를 통해 이름, 영장, 출석요구서 등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명이상의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각자 했다면, 한정승인을 한 자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법원 재판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현재 검찰단계에 사건이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싱크대 상부장이 노후화로 인하여 무너졌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에 따라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