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쌍방폭행건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 역시도 결국 쌍방합의로 해결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메라가 신호 및 과속단속카메라라고 하더라도 불법유턴까지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구속사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를 변제까지 했다면 온라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펜으로 직접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인쇄되는 양식이 있는데 굳이 품을 들여서 손으로 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단서를 최대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빈번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인 가게에서 하나하나 소송을 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영업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해당 글을 본 제3자인 c와 d가 피해자인 b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신고를 한다면 해당 신고접수 후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