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미성년자인지도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범인을 특정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직접 제출하여 수사를 독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년전부터 바뀌었다는 것이 법률의 개정을 의미한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다툼은 있더라도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에 반하여 지속하여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만 남은 상태라면 사임한 변호사 이름이 기재된 경우가 많으며, 절차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새로 선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혼인전 형성한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혼인전 재산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법원은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한 뒤,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따른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는 선고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변호사는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괴롭히는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영업방해 행위를 한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사라졌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를 구해 진행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