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 주임법에 근거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ㅣ.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려는 것이 사실혼인지, 아니면 동거를 주장하고 싶은 것인지 질문취지가 불분명합니다. 동거라는 점은 동거를 전제로 한 대화내역이나 관리비 지급내역, 지인들의 진술서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할 의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여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 입장에서 이견이 없다면 한번의 재판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한달 뒤 정도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피고가 전부 인정하는 만큼 변론기일에 즉석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 업체에서 검열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아청법위반이 절대 안된다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지속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딱지가 붙는 것은 유체동산압류가 집행된 것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동일순위의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우선순위의 우열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이나 아청성착취물의 시청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기재된 정도의 행위는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처리결과를 부모님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고, 사법경찰관에 따라서는 조사에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부모님 영향 없이 끝까지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