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수사에 필요하다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약서상의 의무를 미이행했다고 해임이나 직무정지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로 약정금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사유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는 입법자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오판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지속하여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4500만원에 이른다면 1심에서 실형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이 될지 여부는 합의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적정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다면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할 실익이 없어 자격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소리를 전달하게 된 경위, 전화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방식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일방이 거절한다면 이를 강제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도배글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면 정통망법위반, 소통 앱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