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소문을 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자동대화텍스트는 그 내용이 녹음파일과 같다는 점을 그 누구도 보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통상적으로는 우편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송달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디를 태그했다고 하여 곧바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아이디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절도죄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과실로 절도행위를 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거주지에 따라 압류금지보증금액수가 다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적어도 100만원 이상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금지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빌려주는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고교동창이 질문자님의 연락에 대하여 2022년도에 신고하겠다며 거절의사를 표시한 상황인데, 해당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연락을 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신고를 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이혼사유가 없다는 것인바, 기각이 되지 않도록 동의케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이나 영상이 성적인 내용이라면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이거나 합성물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