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발급해놓은 진단서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시거나, 기다렸다가 경찰관이 고소인조사를 하자고 할때 방문하셔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형사건은 경찰관이 알아서 진행해주니 연락 잘 받으시고, 그에 맞추어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도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커뮤니티 게시글 만으로 자백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의심된다는 정도의 신고로, 이를 사건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집회 신고의 의무가 없고, 금지·제한 통고 및 해산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소음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법수집증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려면, 해당 험담을 들은 지인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를 통해 통화기록이나 카톡기록이 제출되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으로 보이는바, 이의기간을 도과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경매나 압류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출석 조정중이라는 발언 그대로 이해하면, 상대방의 일정조율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단순히 계속 미룬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미루면 조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정결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요청하거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여 혐의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