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바, 해당 고소건을 대비하여 34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도 일반인들에 비하여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치주의는 자신의 입장에 따른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폭행 등 불법을 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구속은 탄핵심판과 별개로 형사절차에 이루어진 것으로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후 기소를 통해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수의 경우에도 사면법상 사면등으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이루어진 상황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형수 중에 출소를 한 사례가 본 변호사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 계좌 압류가 당해도 새 통장ㅇ이나 계좌 개설 등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을 변제하여도 채권자가 취하하거나 질문자님이 해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해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측에서 문제삼는 방어권은 관할문제(서부지법이 관할권이 없다), 탄핵심판에서의 지나치게 빠른 기일진행 등이 있습니다. 법은 절차에 대한 위법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 등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