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범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순히 이행권고가 된 내용만으로 원피고에게 유불리가 인정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반성문을 내도 감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참고자료를 냈다면 이를 확인하여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반성문이 감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는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개인채무라면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 및 채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주차 스토퍼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해당 스토퍼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을 함께 올려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중에 임대인이 청구를 하면 질문자님은 원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되는바, 증거가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입주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가 치매라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단 앞에 포장된 케익이 놓여져있는 상황에서 이름이나 영수증이 없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먹은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거래 이후의 행태를 봐서는 이러한 하자를 알고도 미고지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