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도 꽉 채워서 썼고 담당수사관님에게 반성문 드리면서 부탁하고 사정하면 친구랑 친구네 부모님한테 안가나요? : 친구와 친구네 부모님에게 안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불명확하나, 피해자측이기 때문에 그에게 통지는 갑니다.내일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고 간절히 부탁드릴건데 선처가 있을까요?, 법원도 가야 한다는데 판사님이 반성문을 읽으시면 선처를 해주실까요? : 반성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도 선처가능성이 있으나, 감형을 원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번답변 :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어야 하는 항소이유가 있어야 줄어들고, 원고도 항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액이 늘어나게 됩니다.2번답변 : 항소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주문"과 "청구취지"를 별개로 나누어 기재하셨는데, 소장에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 기재하기 때문에 "청구취지주문"이라는 항목은 별도 없습니다. 청구원인에 별도 소송비용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한 내용에 관하여 통계가 별도 나와 있지 않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통상 중한 처벌을 우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tv로 계엄상황을 봤다고 하여 탄핵사유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곧바로 탄핵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절차도 없이 국민이 모두 상황을 봤다는 사유로 탄핵을 할 수 없기에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가해자는 공탁을 한 이상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형사공탁은 변제공탁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해자측에서 주장하나 이를 공제한 금액만 변제할 수 있습니다.공탁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보통 치료비보다는 많이 공탁하여 감형을 주장하게 됩니다.4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고소를 당한다면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유무에 대하여 분쟁이 예상된다면, 분쟁예방차원에서라도 권리금이 없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바, 게시글을 올렸다고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 수사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사회봉사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