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고소취하의사가 기재되어 있어야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합의서 제출만으로 문제가 바로 해결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수감되어 있다면 수감기관으로 송달시켜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대금지급을 위한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소장 작성하시고, 통장가압류도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빠른 소송진행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선제적으로 특별송달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담보제공 등 다른 조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법률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인정이 되고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국고귀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소 만 16세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한 문자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