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기를 80만원중에 60만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20만원은 민사로 돌려받으려하는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80만원을 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이전에 이미 피고가 60만원을 변제한 내역이 있다면 판사는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5.10.1900
- 법인회사면 사장이라도 회사돈을 마음데로 몼슨다던데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장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법인의 재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95.01명 평가00
- 지금 너무 계속 협박합니다 현재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을 보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응답하면 응해줄 것처럼 말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해주기로 한 부분만 이행하면 되고, 나머지는 거절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900
- 혹시 제가 고소같은건 되려 못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을 보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응답하면 응해줄 것처럼 말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해주기로 한 부분만 이행하면 되고, 나머지는 거절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900
- 로맨스 스캠 경찰에 고소를했습니다 근데 수사권에서3개월동안 수사를했는데 특정피의자를 단서가 못찾아 수사종결된네여 수사종결되고 수사재용청은 기간이몇년안해해야합니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소재파악이 안 되어 수사가 중지된 상태라면 재조사 요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10.1900
- 보통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대응하면 얼마나 걸리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합의금이 문제될만한 사정은 통상 나타나지 않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바,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법률 / 민사25.10.1900
- 네이버카페글을 올렸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네카페에다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글을 쓴 것인지 불분명하나, 기재된 내용상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민사25.10.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하이브 방시혁은 무엇을 이유로 재판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시혁 의장은 현재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1900
- 돈을 쓰고 나서 거짓말하면 , 말만 잘하면 , 사기죄가 불성림: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을 쓰고 난 뒤의 사정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900
- 가압류 신청 하려고 하는데 도움 주실 분 계신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희망하신다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