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잘못이체한 경우라도 이를 반환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기준으로 10만원 사기죄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2. 게시물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학교 3학년이면 만 14, 15세인바, 만 19세미만인 고3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에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등기부등본 상의 최종 소유자를 확인해야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생의 행적을 찾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이 아는대로 말했다면 추가로 연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법적으로 이혼청구와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2.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3. 외도사실을 입증하려면 외도를 했다는 내용에 관한 증거, 예를 들어 카톡내용이나 성관계 영상 등이 필요합니다.3. 함께 외도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에게 무언가를 주면 해당 증인의 증언을 다투는 측에서는 질문자님이 대가를 주고 유리한 증언을 유도했다는 식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재감정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재감정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