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과정에서는 제출한 서면을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이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판사님만 보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미지급된 돈을 받는 방법은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내용증명은 보내는 것이 필수가 아닙니다.2. 댓글로 지급요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로스쿨 입시에서 나이는 불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학점, 리트, 토익이 다른 지원자와 엇비슷한 수준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여 대외활동 등 다른 이력을 추가하거나 점수를 높이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선폭력"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따라서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사유만으로는 고소를 당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이해서는 로스쿨에 입학하여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로스쿨을 학사자격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로스쿨 입시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항소, 항고를 한다고 하여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고, 형량을 낮춰야 할 사유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탄원서 제출을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속았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해당 내역에 관하여 알바인지 알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통상 보이스피싱은 하는 일에 비하여 대가가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물품전달을 하는 것인데 일당으로 15만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고수익알바를 정말 알바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선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