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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장님과의 대화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해당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보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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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한테 당했는데 어떻게 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화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을 드려도 질문자님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건화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답변드리는 것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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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이틀만에 선고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의 사건기록인수인계부에서 기록 인계일이 2025. 4. 22.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평결을 내린 2025. 4. 24.까지 이틀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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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선입금 받았는데 잠수타면 상대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처음부터 만남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잠수탄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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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빠르게 신고를 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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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당뇨가 생겨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때 이혼 사유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이 이혼사유가 되려면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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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술자리 도중의 성추행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도 봐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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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시되어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변호사 조력은 선택사항인바, 혼자서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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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시 주의해야 될 점 등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말을 길게하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또한, 도난 시간대를 알고 있다면 해당 시간대에 무엇을 했는지 미리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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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상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지려면 계정제한이 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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