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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이 될까요? 롤에서 농담을 했는데 고소한다해서 좀 겁나네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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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간 당근마켓 중고거래 짝퉁 환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형사절차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만 할 수 있고,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접수는 가능하나 통상 처리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패드립과 욕한걸로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데요. 빌려준 돈을 안줄때 강제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탄핵 변호인단이 메머드급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보수는 누가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인 측은 세금으로 지급을 해주되, 피청구인 측의 경우에는 개인 자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탄핵으로 대통령이 탄행소추되면 소송비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청구인측은 소송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최 대행도 헌재재판관을 임명안하면 탄핵이 될테고 줄줄이 탄핵이 되며서 국무회의도 열리지 못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근거규정이 없어 국회의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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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부결되도 윤통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계속해서 그를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탄핵이 부결되어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윤대통령 체포 경호처와 충돌이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를 막아설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이 강제한다면 충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폭행만 봤을 때 폭행죄가 아닐 때 손해배상책임 유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으로 정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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