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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 증인신문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일반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이는 재판장님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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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신청해서 기존벌금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심까지 무죄주장을 하다가 번의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 형량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점포 넘기는 각서를 쓰고 빌린 돈을 못갚고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간을 더 줄수 있는지는 채권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채권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ㅠㅠ 게임 진행중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러한 발언을 행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는지는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알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처벌불원의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표시했다면 별도 서면 제출은 불요합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바, 현재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증인채택이 되어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는데 시부모들 부조금을 가지고 가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아들, 딸과 배우자가 상속권자입니다.상속권이 없어 가져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월세 집주인이 가압류 신청하래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임대인에게 경제력이 부족해 보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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