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서가 접수되면 취소는 불가합니다. 이름을 잘못기재했다면 담당공무원과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도박중독상담부터 받으시고, 채무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읏히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점운영이나 사회 생활을 못할 정도로 도덕적인 비난을 받으려면 언론보도 등이 있어야 하겠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소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산정하여 인정됩니다.

민법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반환청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말려야 할 의무가 없고,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덕적인 비난이야 받을 수 있겠지만, 회사생활이나 상점운영이나 사회 생활을 못할 정도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