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누수가 있을 때는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로는 임차인의 과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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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에서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중도파기를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파기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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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건 정확히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 없이 계약종료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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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거주자가 주택 임차 보증금을 나누어 냈음. 근데 이혼한 경우 반환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일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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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는 왜 비싼건가요 드는 비용도 딱히 없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해주는바, 이러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이미 변호사시장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바, 현재 제시되는 금액이 사무실 유지를 위한 최소유지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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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에는 계약의 목적과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바, 위반시 처벌은 의미가 없어 위반시 제재규정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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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부업으로 사기를 당했어요.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가해자가 검거되었을 때 형사합의금을 받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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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잠수를 타네요 받을 방법이 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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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가서 텔레그램으로 부업을 하면서 계속 입금을 강요하고 결국 무비박스라는 곳에 입금을 하다보니 현금서비스도 쓰고 이천만원을 보내게 됐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가해자가 검거되었을 때 형사합의금을 받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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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만큼의 증거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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