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 그자체로만 봐서는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듣지 않았다면 아무리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현금공탁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해당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넌 거의 화물 애무만 하다오잖아'라는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통매음이 인정되러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청약통장이 질문자님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마지막 희망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면 해지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패드립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연예인이 고소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렇게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을 거론했다고 해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