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통계적으로 상고심에서 항소심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으로 방어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통화녹음을 상대방 동의없이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아는 형 외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전과가 많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로 성립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죄 적용이 문제되는바, 제압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정도라면 처벌되지 않으나 과잉이라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의 근거 규정은 형법 제21조이며, 핵심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는 제도는 없어 통지가 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를 했다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수사기록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목격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을 변호사를 통해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부족하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진단서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 입증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구체적인 진술에는 폭행 당시상황에 대한 육하원칙에 맞는 진술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상대방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그럼에도 연락을 지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