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국이 이전에 주장했던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국에게 이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반기를 들면서 제재를 할 수단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만 가지고 있는 영상이 인터넷에 업로드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질문자님은 업로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경로를 추적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차 진행중에 임명이 된 재판관도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허하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는 헌법재판관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가 아니며, 독일이나 일본 등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독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미성년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위 요건에 부합하면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만기일에 받기 어렵습니다.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