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시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는 지시는 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대법원장과 전대법관을 체포대상으로 넣은 이유는 현재로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도 형량에 영향을 주지만 피해와 합의를 했는지, 피고인이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소를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랑 같이 봤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면 공연성요건 충족으로 성립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사망하면 전처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 신분이라면 이전 전과기록이 해당 사건에 불이익하게 작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게 됩니다.기재된 내용상 허위고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걸릴지 여부는 결국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기재된 행위는 모욕죄만 문제됩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처벌수위는 행위경위, 전과여부를 보고 판단하는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주진단을 받았다면 초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주진단을 받았다면 초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바, 지속적으로 변제를 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