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의 선고만으로는 확정이 되지 않아 박탈이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몇년이상인지 여부가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없어 해석의 여지가 있겠으나, 사고로 보아 국무총리가 대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검사가 취소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법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의2.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3의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의4.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15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징계절차의 징계처분 중 하나가 제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급을 하면 됩니다. 빨리 돈 주고 끝내고 싶은 경우 채권자와 연락하여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임대차보증금 회수위험을 감수하고 전입신고를 빼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안햇는데 ㅅ발”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할 확률은 고소인이 고소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3.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안햇는데 ㅅ발”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헬스장을 특정하지 않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이지, 누구 명의 계좌에서 보냈는지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