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형사법률은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민사는 계약상의 분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을 형성하였거나 사실혼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이혼무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경매신청은 이사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확정판결문)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토토를 한다고 곧바로 경찰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거나 적발이 되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상에 기재된 금액은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하락으로 공동재산이 0원이라면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어 쌍방 재산분할청구기각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반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판결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이 변경될지는 판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불법적인 일을 벌였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도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글을 보고 실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