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1심 재판 선고일전까지 제출해야 이를 참작한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문구를 보면 3개월 이상 지체가 발생하면 최소 14일 이행최고를 하고, 미이행시 해제를 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이해한 내용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한 상대방측과 직접 연락하여 해야 하며, 합의금 역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조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인 부분으로, 중개사만 양해를 한다면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한 것으로 보여 이매차계약 종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누구로 할지여부는 별도 계약한 것이 아닌 한 소유자인 집주인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무상임대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 잡혀가거나 판결이 곧바로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법원에 회생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업장에서 난동,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