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다고 해서 구매했다면, 적어도 미성년자의 음란물을 구매한다는 인식을 가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시하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묻더라도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시켜버리거나 한다면 얼마든지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선임 후에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표준계약서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허공에 발길질을 하는 것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이 아니라면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성이 없고, 전화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2주정도 걸리며, 상대방의 답변서를 한달정도 기다렸다가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대략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재판연기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사유란 증거인멸우려, 도우주려, 주거부정 등의 사유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기존에는 유사 성교행위에 대하여는 성매매행위로 포섭이 되지 않았으나, 법률개정으로 현재는 유사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