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합의문구는 동료가 주체로 된 문제 제기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질문자님의 사건에 관여했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도과하였고, 그 사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권리행사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고인 소송은 결론이 나왔고. 피고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피고인 소송에서의 원고 주장을 확인하여 반박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채권을 포기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위한다는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경제력이나 재산이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처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자체를 없애는 등의 행위는 개헌없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선고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을 권하나, 위 시기에 제출해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관위에서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가야 하고, 법률분쟁에 소요되는시간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째란 식이기 때문에 합의는 어렵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무조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선서거부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