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고소를 당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근거규정은 위와 같으며, 위 규정된 사유 없이는 심리없이 종결시켜 상고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한이 분리되어 사실상 검찰이 기소권한만 가지게 된 것입니다. 2. 검찰개혁을 추진한 측에서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정치검찰화되었다며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3. 이제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패시 사법체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좌에 피의자의 이름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유죄판결이 이루어지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임 임대인의 동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어 승소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되어 이제는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형사건이 문제되지 않은 일반 국민은 사실상 변화가 체감되기 어렵고, 형사문제가 발생했을때 절차상으로 기존 검찰의 역할을 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뉘어서 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썰의 내용을 본 제3자가 이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이전 전과가 있거나 성범죄의 죄질이나 정도가 심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