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죄명을 어떤 것으로 할지는 경찰, 검사에게 판단권한이 있는 것인바, 질문자님은 의견서를 통해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의 수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를 통해 위 특약을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으나 그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욕설은 모욕에 해당할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죄를 벌하지 않겠다는의 범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없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의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착수금을 지급한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무엇을 했는지는 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제한은 없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러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겠다는 채권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서에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국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 절차 각 변호사선임 가능합니다. 학생이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 또는 경찰이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는 한 기준이 필요하다면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