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제출해도 됩니다. 위 내용을 기재한 샘플은 없으며, 답변서 양식으로 검색하셔서 내용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리고 조정조서가 조정참가인이 당사자가 된 법률관계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정조서의 효력은 조정참가인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다를 바 없다.기재된 내용상 b는 조정참가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쳐 추심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1년은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느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항소를 요청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생각하기에 항소를 해야하는 이유를 위 방식으로 검사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으로 접수한다고 신고나 진정보다 사건처리가 빨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일정부터 조율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꼬추가 작아서 안들려요~"라는 발언 내용 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발언경위를 살펴봤을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절취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네 맞습니다.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했다가 합의결렬되는 것보다는 다투는 것이 낮습니다.민사는 과실에 의한 분실도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서에 민사합의까지 포함되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배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드 미러에 이상이 생겼다면 질문자님은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고의로 기댄 것으로 보일 여지는 낮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을 전부 잡을 수 있는지는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봐야 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한 공동배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개인의 배상책임을 국가가 지원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