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출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용이 별도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 없이 원고 혼자서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탈퇴했다고 하여 형사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차용증을 가진 원고측으로 차용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이상 차용증에도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부터 들어보고 판단하면 되며, 기본적인 입장은 차용증에 따라 돈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과 어머니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한달내외 정도가 지난 이후에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2개월이 도과되었다면 신고가 되는 등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전문분야 중 코인관련한 내역이 별도 없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대주에게 판매를 할때 위와 같은 계정문제로 인한 협조의무를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3대주가 2대주를 대위하여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가 판단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