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는 내용증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마음대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위 규정에 따른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합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이 필요없습니다. 합의서는 가해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측 자료가 요구됩니다.해당 내용이 없다면 그렇게 합의하면 안됩니다.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절대적인 갑의 위치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어지간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문을 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이 지나면 연락이 오는바, 고소를 안했거나 했다면 고소인 조사일정 지연이나 수사관 업무과다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처분은 형사처벌기록이기 때문에 범죄사실기록을 떼면 표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음이 명백하다면 고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력피해를 당했다고 신고접수를 하면 경찰이 접수를 반려할 이유가 없고, 접수가 되면 피고소인은 경찰에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밀댓글이라면 블로그 운영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