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10%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가계약금 자체의 법적인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명의를 대여해주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체결되어 구매한 차량에 대하여도 명의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동의없는 명의도용이라면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스팀측에 정보제공요청을 했을때 스팀이 거절하는 경우에 이를 확보가능할지 다소의문이어서 수사에 난항이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구드림"이라는 표현을 기재한다고 노예를 인증하는 것이라고 곧바로 해석되기는 어려우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러한 형식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질문자님에게만 이를 요구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 등으로 자신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사실을 알았고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고소를 했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는바,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하면 됩니다.초범인지 여부는 현행범체포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우편물이나 소장송달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