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처벌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만약 이를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의지급을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두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면 하나의 고소장으로 두명을 기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볍경찰관은 놀리거나 약올린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나갔다는 점을 증명할 서류는 없고,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연락을 하면 확인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식적인 답변서 이후 서면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무한정 기다리지 않고 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피고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피고에 대하여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질문자님의 채무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어 가압류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성립에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