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은 결국 환자가 의사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배상청구를 하는 형태인바,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원고인 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바, 원고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레몬법을 참고하여 "신차 구입 후 1년(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행정절차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접수 건수는 2000건이 넘었지만 실제 교환이나 환불 판정은 15건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맞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능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 종료를 권해드립니다.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설특검법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를 주장하는 측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거짓진술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확인하면, 추후 구형을 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품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거래금액이 정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기망 또는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안에 청구해야 하는바(민법 제999조 제2항), 기간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