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한 방식대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변호사선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바, 팁을 권유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팁을 주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사실인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실무상 마약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전부를 구두로 설명해줘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없어 기재내용대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얼굴을 공개한 상태라면 특정성 요건 성립으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은 이름만 공개했는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의 팔로워가 질문자님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그가 진술을 해준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인 전화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되는 것이지 단순히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기계적으로 나온다면 수사, 재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