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관할이송 신청을 반드시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할위반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고소인이 원하는 이송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검사가 수사를 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피의자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변호사 선임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합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그러한 목적이라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낫습니다.금전배상으로 받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한 1억원은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공탁금액이 많을 수록 감형이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공탁을 한다고 무죄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구뎐러버님"이라는 호칭을 보고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의로 이를 해제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거가 지속되면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며, 별거를 거절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송달결과 보자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변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친한테 말해도 됨??"이라는 발언이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 협박죄로 신고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현상황에서 사과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 스스로도 위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유층"을 정의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는 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도죄이ㅡ 기본적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