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4월 30일에 압수를 해간 것이라면 현재 포렌식 절차가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파일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증거인멸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서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지인에게 해당 화물차 명의를 인수하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처리할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정구속을 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 부모를 변기에 넣고서 내려"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모욕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요건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죄명이 다르다면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사실부터 확인하시고 대응방향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상의 글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진행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약정한 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변호사 없이 각서를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으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웃이 아는 척을 한다면 형식적인 인사만 하시고, 아는척도 안한다면 질문자님 역시 무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