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고, 변호사자격만 있다면 선호에 관한 문제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상담을 받을 때 비밀에 대한 보장을 다 받게 됩니다.2., 통화녹음이나 카톡메시지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나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모든 음란물이 아닌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입니다.2. 유튜브에 올라와있다는 것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다른 곳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정을 사전에 고지했다면 특별손해로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을 보면, 특별손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금과 에어팟이 가방에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은 가방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현금을 인출했다거나 이전에 가방에서 에어팟을 꺼내거나 넣는 것을 봤다는 사람의 진술을 통해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시술이 이루어진 이상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미용실측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시청한 영상이 처벌대상인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면 그 때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은 질문자님의 인식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이를 본 제3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프로이고 닉네임이 인지도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특정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유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양식은 별도 없어 a4용지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정리되어 해제시에 몰수됩니다.민법 제56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