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거래자체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영사의 운영약과위반에 따른 제재(계정정지 등)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명이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구라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이 되는 경우,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금액을 너무 오버해서 기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목적인바, 실투자금 200만원에서 회수한 21만원을 공제한 179만원이 실피해금액으로 재판부에서 인용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 예고글은 협박죄에 해당하며, 실제 범행을 준비했다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수막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라면 지자체에, 불법현수막이라면 현수막을 건 사람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간편하게 해달라는 것이 어느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진행되는 소송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라고 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이 있다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압류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미 설명을 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인 사무실은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하실때 상담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여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