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던 법률이기 때문에 특정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연체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변제했다고 하여 임대인의 해지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용도를 속여 빌렸갔다면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보면 미성년자의 담배구매에 대하여 판매(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만 두고 있지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정액제가 아니라 청구금액과 소송당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사유가 대가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제기전에도 할 수 있고, 소제기전이라는 사유만으로 허용이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판결문이 송달되어 확정이 되어야 송달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채무사실 역시 이를 알리는 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삭제되었지만 캡쳐된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진을 증거로 하여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