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고소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부모동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담당수사관에게 설명하여 동행없이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구라고 오인을 했다는 점이 설득력이 있지 않는 한 모르는 사람에게 C컵이라고 말을 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죄는 자신의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잇어야 하는바, 실수로 음료를 잘못제공했다고 사람이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현금거래 중지사유를 근거로 가정적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정지사유가 된 것인바,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점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현금거래로 정지를 당했다면, 판매자의 단독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구매자인 질문자님 역시 과실이 인정되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그의 부모와 합의금에 대한 논의를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채무사실을 부동산 소장에게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면접관의 모욕 발언을 다른 지원자나 면접관이 들었다면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영상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범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법의 주된 내용은 PA간호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단체 입장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의사의 업무범위 중 일부를 차지하는 내용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