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지갑을 주운 이상 이를 버리지 않았다고 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2., 초범기준이라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창틀쪽에서 소리와 진동이 나는 원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해야지, 단순히 이러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글에 시작을 해봤다고 기재하였고, 구매자가 보풀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지 않았다면 거래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반품을 거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재판회부를 하게 되는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휴대전화가 끊긴 것이 사건지연의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내용상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판매글 내용상 "안에 비어있고"라는 내용이 대부분의 제품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증거자료이지 법적인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빌려줬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봐서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변호사도 집해유예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