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미이행한다면 보수의무이행청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은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을 말하는 것으로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만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인 대화나 스킨십 등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개인의 '명예'라는 가치가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고 하여 채무자의 가족에게 훈계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락거절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럼에도 지속하여 연락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고, 부모자식간의 혈연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이기 때문에 법원은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부양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보관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하나, 통상 30일 정도로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라고 하여 가해자에게 폭행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