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구두약정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바,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피해회복을 받아 배상명령신청의 실익이 없다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 취하를 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이 주장하는 청소비용이 이러한 의무범위에 들어간다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담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려면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바, 현재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개정안의 처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처벌 내용을 보면, 결코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판례는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주가가 급격히 변동할 때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에게 시장 상황을 재평가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코스피가 전일 종가 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면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이를 받아내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자료를 임의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부인태도를 유지한다면 수사관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추궁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