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한 계정에서 계정을 6개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것으로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약관위반 문제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요청하시고, 해태하면 채무불이행 해제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유선으로 연락을 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전화를 회피하면 찾아오게 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가지는바,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증액청구는 5%상한 제한이 있어 현재시세대로의 증액요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한정승인결정문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입니다.말그대로 가압류는 돈에 대한 청구권을, 가처분은 돈이 아닌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잘못배송이 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내용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부인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될 수 있고, 이 경우 부인태도는 형을 가중시키는 사유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