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유에 따르면 김경수 전 지사가 선거 사범인 점을 고려해 총선 이후 복권을 하기로 2022년 사면당시부터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때까지도 상속인이 정리되지 않으면 지급청구 대상이 미확정으로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둘 다 꽈추임”은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하여 불송치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종결이 되지 않아 경찰서에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을 하고,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은 경찰관의 동행이 없이는 공개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기재된 증거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성은 고소인이 시켰다고 해도 자신이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실제 처벌에 이른 사례로, 상담센터직원에게 전화로 "보지에 털났어? 가시내야. 너 섹스해왔어? 보지 좀 줘"라고 수차례 말을 한 예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