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 각하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사법경찰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외 다른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민사절차 진행은 가능하나 민사는 처벌절차가 아닙니다.이미 한차례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증거로 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의 업무에 대한 민원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정보공개청구로 지금까지 한 내역에 관한 내역을 받기는 어렵습니다.1번 사항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해당 글이 누구에 대한 글인지 이를 본 제3자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책임이 면책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법원에 물건공탁을 하는 것이 확실한 면책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당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당이 굿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다고 하여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위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이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재판단계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재판당사자인 검사 및 피고인, 판사는 이에 대하여 공유를 하여 공방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