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는 재판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짓게 됩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결을 변경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양육비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착오송금이 된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음란물에 대한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있어야 처벌의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달만에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무상 어렵습니다. 한달정도면 신용카드사에서 독촉문자나 우편, 전화를 하는 정도까지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전세금 지급을 임차인이 이의없이 수령하면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임대인도 불가하기 때문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복비나, 이사비 등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운전자가 업무상 과칠치사상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게 되며, 보행자는 무단횡단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협박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달라는 말만했다고 공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겸직 금지"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역시 다른 사업장에 고용이 되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원고에게 감정을 보완하라고 했다면 원고가 보완을 해야 하는것이지, 피고가 보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