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도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보완이 된다고 보고 있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이름, 주소 공개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승소를 하려면 임대인의 자녀가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잇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다른 사정없이 아들이니깐 믿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승소가 어렵습니다.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상황속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쌍방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따라서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재판상이혼사유는 위 규정과 같은바, 결혼의 이유가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맛보기로 본 사진이 아청물이라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질문자님 역시 시청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승소를 하려면 임대인의 아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거나 위임을 받았다고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업체에서는 약정에 따라 물품을 보내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프로필 댓글에 기재를 한 것을 두고 도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