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즉, 실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소리를 통해서도 성립이 가능하며, 처벌기준은 행위의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기준으로는 기소유예,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친족상도례 규정 중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애초에 폭행죄는 친족상도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폭행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물리적 힘(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문제되는 것으로 자녀가 성인이라면 다툼의 대상이 될 친권과 양육권이 없게 됩니다.본문에 기재한 것처럼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 양육권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하여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상대방측이 고소를 한다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걱정안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하고, ‘음란’은 사회적으로 성적 부적절함이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공중화장실 칸이고, 새벽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동을 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딴말하면 영수증을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영수증 외 소송으로 정리하거나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차인의 사망진단서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하여 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등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문제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4촌이내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