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의 경우에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입니다. 윤일이 껴있다고 하여 하루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고민이라면 영상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이유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취하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모르겠으나,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명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청구가 인용됩니다. 따라서 쉽게 이혼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을 검거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2.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의 조사는 고소를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고소를 했을 때, 범죄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을때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여부가 불분명하여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진행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새마을금고 계좌 역시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결정문이 주말에 송달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