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벌금형이라고 말했다고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통상 높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 헌터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나, 성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곧바로 신고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헌터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조직법 제57조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원조직법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적시된 내용이 사회 구성원들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사회적 타격을 입히려는 사적 보복에 가까운지 여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합의를 하거나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2. 현재 검찰단계이니 질문자님은 사건이 법원단계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으로,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다만, 기소유예처분은 미국·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의 해외 비자 및 입국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기때문에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판매물품의 하자를 속이고 판매한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