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대표자인 남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 자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쟁점이 되고, 위자료를 요구하려면 합의이혼은 사실상 안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소송절차에서는 단순 의심으로는 인용이 어렵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병행 또는 별개로 상간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본문에 혼인무효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15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혼인무효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청구금액을 낮출 수 있고, 청구금액을 낮춘다고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일부승소를 하면 승소한 금액만큼만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지속하여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면 변제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 및 재판절차는 양쪽 말을 다 듣습니다. 성범죄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피해자가 되는 여성의 진술에 대하여 증명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판단하여 유죄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전화번호와 카톡아이디가 가해자의 것인지, 즉 대포폰인지 여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확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식사를 누가 준비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는 부부간 협의로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시 반반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 및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따라서 간편한 수리,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