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명장에 깊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함께 적으면, 질문자님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시에 다툼을 하려고 한다면 불리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무작정 인정취지의 답변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이 질문자님을 향해 한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을 도와달라는 취지가 선임을 해서 사건을 수행해달라는 취지라면, 아하에서 무료 선임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소명요청을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기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직거래과정에서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구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옥탑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특약사항 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계약파기 사유에 해당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고소인의 주장내용은 법률상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이사비용 청구역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조정일이 정해졌다면 별도로 연락오는 사항이 없고, 조정일에 가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조정일전에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직접 연락하거나 조정위원실에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