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고의로 소장의 송달을 받지 않는 등으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다면 그를 배제하고 이혼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에게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증금을 말하는바, 법률상 임대차에는 전세, 월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형법상 죄명이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될 것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전문가의 의견이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진단서가 없다면 다른 증거(사진 등)로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합의단계가 먼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으나, 이는 변호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해주는 사무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읿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석방의 취지에 대한 질의로 보이는바, 형집행기간의 단축을 통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하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기재된 임대인의 주장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개인끼리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에 의한 주장에 대하여 해당 합의서를 들어 방어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구매한 복권이 당첨되었을지라도 복권 구매 자체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당첨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