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동연장이라는 기재가 묵시적 갱신을 의미한다면,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여금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민사문제라는 이유로 고소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는 한 거절이 어렵습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으며, 얼굴만 보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조의금은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의를 할 부분은 아니나, 상대방이 적정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와의 관계유지를 다시한번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최소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는 것이라면 현재까지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여 추가 법리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 물품을 임의 사용하여 취식한 부분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할 수 잇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정도를 고려해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아르바이트한 편의점에서 했던 행동들도 고소가 들어간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에 대한 거부궈을 행사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수사관이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법 규정을 한번 보시면 아는 것처럼, 아청법이 하나의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청법 중 어떤 규정위반을 말하는 것인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보통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