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는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기준으로 수리를 해줍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 수리에 소액이 드는 부분 등에 관하여 보수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상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학적으로 위와 같이 합산하지 않고 정형외과 관련 피해가 4주, 신경외과 관련피해자가 6주라고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두시간밖에 안 지났더라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이고 이러한 관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금 반환불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신청을 해서도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질문자님을 입양한 것인가요? 파양은 입양을 전제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의자인 자녀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있어야만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증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