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환경단체에서 보통 천연기념물을 원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동물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수차례 법원의 판례를 거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확률게임을 했는데 질문자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위 돌림판의 체계상 당첨이 나올 확률이 50대50이 아니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지 건축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진이 욕실 환풍기를 타고 질문자님의 집안으로 올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각 상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의 의견일치가 안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얼마를 낮출것인지에 대한 의사조율이 필요한바, 임대인이 공실로 둔다는 것은 낮추는 것보다 공실로 두는게 나을 정도로 조율이 안되는 상황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 반면, 피고소인은 증거가 없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말을 보다 신뢰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고소가 접수된 이상 경찰관은 질문자님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가 언제 끝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컴퓨터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휴대전화로도 다운받은 내역이 없다면 무혐의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동행을 요구하여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열람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여지는 있습니다(피고특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기재된 전제처럼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 볼 수 없다면" 아청물이 아닙니다. 아청물이 아닌 이상 이를 소지한 사람 역시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대화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