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는 원고인 질문자님이 직접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형사절차의 경우에 수사관이 증명책임을 지고 있어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들으며 증거를 보완해주기 때문에 형사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인바, 피해사실 및 이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자의로 임차권등기를 말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소의 전제가 된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하여 임의로 이를 복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의 상황을 기사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 등 특정 법률에 대하여 극한의 대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세상에 "절대",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폰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여 100% 예방을 해준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에서처럼 리모델링 업체의 행위로 인하여 파킨슨 병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반환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경찰이 인지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찰이 해당 건을 가지고 피해자인 선생님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급여 및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보전의 필요성 등 요건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범법행위를 알고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